개인주류수입 및 주류수입도매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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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류수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개인이 주류를 수입할 경우와 업자로서 수입업을 하실경우에 대한

참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고 대행의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주류수입의 경우

 

주종은 상관없으며, 1L + 15만원 이하(운임 포함)이면 수입가능합니다.

15만원 이하 1병이면 누구나 개인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15만원이하일 경우에도 관세는 안 붙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주세, 교육세에 대해서는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류 수입 도매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주류수입을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무역업신고를 하셔야 하고(한국무역협회), 

주세법규정에 의한 주류수출입업 면허(사업장관할세무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요건을 갖추셔야 하므로 주류판매업면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개인인경우 주민등록등본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연쇄화사업자 지정서사본(수퍼, 연쇄점 본지부에 한함)

 

그리고 수입시 수입주류에 대하여 한글로 다음의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수입주류의 종류

-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 원산국

- 알콜분 및 용량

- 첨가물의 명칭

또한 수입통관시 수출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식품위생법상 식품등 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세관장확인사항)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게 되므로 영업장관할 식약청에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절차(식품등 수입신고)를 거치셔야 하는데, 

서류검사(2일), 관능검사(3일), 무작위표본검사(5일), 정밀검사(10일)의 검사를 거처야 하며, 

여기서 최초수입되는 품목은 약10일간의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식약청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의 스티커

 

여기까지 완료되면 이제 주류를 수입시 납부하셔야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가 30%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주세가 부과됩니다.

주세의 세율은 발효주류의 경우 탁주(5%),약주 및 과실주(30%), 청주(30%), 맥주(100%)가 부과되며,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와 같은 증류주류의 경우 7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의 금액이고,

주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의 세율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주세)*10% 입니다.

 

마자막으로 주류를 수입하시는 과정에서 세관의 수입통관 전에 식약청의 검사절차에 따른 물류기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검사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하므로 창고료 등이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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